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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형법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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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수형법 제1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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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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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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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9년
1. 대구고법 1959. 6. 10. 선고 4292민공39 민사제2부판결 : 상고
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48민,390]
약속어음금청구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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